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또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며 "부정선거론 등 내란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은 분열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당국을 향해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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