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 수신료 분리징수 유지…바꾸면 1480만 가구 혼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주요 경과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 수신료 결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분리 징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주요 경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통상 관련 부처에서 법안에 관한 입장을 정하면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1인 구조 하에 있어 법안 재의 요구에 관한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징수 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이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분리고지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동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해 최종적으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돼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징수방식에 관한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꾸준히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방식을 포함해서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