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尹 거취 공방전…與 "즉각 석방" vs 野 "구속 기소"

與 "檢, 기간 촉박해 바로 기소하는 건 모순"

野 "어떤 이유든 尹 석방하면 대국민 사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2025.1.23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설 연휴인 26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두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석방 후 불구속 재수사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속 상태를 이어가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를 논의키 위해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법조계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한 만료일을 27일 전후로 보는 만큼, 이르면 이날 구속기소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법원이 두 차례나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한 것을 근거로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한남파출소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가 됐으면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수사를 마저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안 돼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구속에 연장해서 바로 기소를 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태"라며 "불구속 수사, 임의 수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더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나가 불구속으로 이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석방하는 건데 그게 무슨 옹호이고 동조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도 그런 무리한 주장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두 차례나 했지만 기각됐다"며 "검찰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차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이 벌인 과잉 경쟁에 국민들은 양분돼 있다"며 "공수처는 이미 해체가 불가피하다.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소득 없이 쓰면서,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라는 거대한 혼란을 일으켰다"고 직격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맞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치유해 주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결정으로써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라고 한목소리로 압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며 "검찰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멍청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여당 주장을 맞받았다.

이어 "거짓말쟁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검찰"이라며 "이제 윤석열을 위해 다시 한번 구명줄을 내려줄 셈인가. 내란 수괴도 제식구면 지켜주는 것이 검찰의 의리인가"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금이라도 과거를 국민께 속죄하려면,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윤석열 기소’로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늘 당장 윤석열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쓸데없는 회의 개최, 당장 그만둬야 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빨리 구속기소하고, 이후 충실히 공소 유지하면 된다"며 검찰의 신속한 구속기소 결정을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검찰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아무런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이들이 모여 '정치 이벤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신들은 이미 '내란수괴 배후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을 무혐의 처리했을 때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다"며 "자중자애하고, 마지막 남은 임무나 충실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