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관세 전쟁' 방아쇠 당긴 트럼프…캐나다·멕시코에 25%·中에 10% 관세

국제비상경제권법 따라 관세부과 행정명령

트럼프 "관세부과, 불체자·마약 위협 때문"

韓관세 영향권...반도체, 대미교역 주력 품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알리는 방아쇠를 당겼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은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인근 동맹국에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반도체, 의약품, 철강 등 수입품에 대해서도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주요 대미 수출 국가인 한국의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캐나다 에너지는 10%),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 미국이 관세율을 더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재보복 조항도 들어 있다. 다만 원유 등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지난해 1~10월 캐나다는 하루에 40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출했고, 이는 미국 전체 수입량의 60%가 넘는다. 캐나다 석유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실제 관세 부과는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우리 시민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IEEPA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든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라며 “대선 기간 국경을 통해 쏟아지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을 막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인들은 압도적인 표로 이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뿐 아니라 캐나다 쪽 북부 국경을 통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펜타닐 원료를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관세 폭탄 영역 확대 기조···한국도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개국에 대해 관세를 매겼지만 향후 이런 조치가 다른 품목이나 국가들에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원유, 가스 등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한국도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의 대표적 동맹국인 한국은 최근 역대 최대 규모로 대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국’ 비판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콕 집어 거론한 반도체는 대미 교역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수입품을 상대로 하는 10~20% 보편 관세 도입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2.5%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정률(定率) 인상되는 보편 관세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T 보도 직후 “2.5%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원한다. 미국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관세 강경파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표적인 관세 강경파로 꼽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청문회에서 “(선별 관세보다) 일괄 관세를 선호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관세’ 주장을 지지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외국과 경쟁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를 장려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이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도 보복에 나서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