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검찰, 이재용 상고 결정…"1·2심 주요 쟁점 판단 달라"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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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상고 결정…"1·2심 주요 쟁점 판단 달라"

검찰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결정했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실 "대왕고래, 실패 아냐...나머지 6개 탐사시추 해봐야"

대통령실이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영일만 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의 1차 시추 결과에 대해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고 가이아나는 14번, 동해가스전(생산량 4500만 배럴)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11번의 탐사시추 끝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전날 "대왕고래 1차 탐사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얼빈AG] 한국 쇼트트랙, 500ｍ·1000ｍ '전원 예선 통과'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남녀 500ｍ와 1000ｍ 예선을 가볍게 통과했다.
 
대표팀은 7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첫날 경기에서 500m와 1000m 예선을 모두 통과했다.
 
여자 대표팀 이소연(스포츠토토)은 여자 500ｍ 예선 2조에서 2위, 최민정과 김길리(이상 성남시청)는 3조와 4조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남자 대표팀 장성우(화성시청), 박지원(서울시청)은 남자 500ｍ 예선 1조와 7조에서 1위, 김태성(이상 서울시청)은 8조에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준준결승 진출권을 얻었다.
 
주력 종목인 1000m 예선의 경우 심석희(서울시청)는 여자 1000ｍ 예선 2조, 김길리와 최민정은 3조와 4조에서 1위를 기록했다. 박지원은 남자 1000ｍ 예선 1조, 장성우는 2조, 김건우는 6조에서 1위로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대체거래소 "정규시장 내 가격변동성, 중간가호가·스톱지정호가'로 문제 없어"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중간가호가'와 '스톱지정호가' 제도로 정규 시장 내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넥스트레이드 운영 방침에 대해 안내했다.
 
김 본부장은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 운영으로 정규 거래시 가격 변동성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격 변동성을 염두해 중간 거래가 등 여러 장치를 시간대 별로 넣어뒀다”면서 “2700개 종목을 모두 거래하지 않고 800개 종목만 선정한 이유도 유동성이 적은 종목이 들어와 가격 변동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동성이 많은 종목만 우선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만큼 스프레드는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