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공문서 위조 등 혐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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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공문서 위조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오후 5시 20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포함됐다.

전날(5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약 14시간에 걸친 2차 대면조사를 진행한 특검은, 추가 소환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고 피의자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경호처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교사),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당정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추경 조기 집행할 것"

정부와 여당이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집행해 내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식품,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경)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집행 관리 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당초) 1차 추경예산 집행 목표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OPEC+, 내달부터 하루 원유 54만8000배럴 증산 합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연합체인 OPEC+가 다음달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54만8000배럴 늘리기로 5일(현지시간) 합의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증산량은 전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0.5%에 달한다. OPEC+ 8개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증산은 일시 중단되거나 되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유가 하락이 예상된다. S&P는 올해 말과 내년까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6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배럴당 50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집값과의 전쟁] 초강력 '대출규제'로 거래 급랭... 후속 공급확대 이어질 듯

정부가 초고강도 대출 규제로 수도권 집값 잡기에 나서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유례없는 수요 억제책을 꺼내들며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 분위기로 전환시킨 만큼 후속 대책으로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그간 집값 폭등세를 보인 성동구와 용산구 등 ‘한강벨트’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부동산 시장은 ‘개점 휴업’에 가까울 정도로 매수세가 멈춰섰다.

송파구 신천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발표 이후 계약 취소 물건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매수 문의도 반 이상 줄었다”면서 “매수 수요가 끊기고 거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집주인들도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 아파트는 총 577건 거래돼 직전 일주일(6월 20일∼26일) 1629건보다 1052건(64.6%)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