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WTO 회원국 기술규제 '역대 최다'..."올해도 무역기술 장벽 높아진다"

1월 무역기술장벽 598건...전년 대비 33% 증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1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 규제가 역대 1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WTO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통보한 기술규제가 598건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국가별로는 규제 선도국인 미국이 가장 상위를 차지했으며 르완다와 케냐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EAC)를 비롯한 개도국이 식품 관련 규제 등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5.6%), 화학 세라믹 분야(15.9%), 전기 전자 분야(9.0%)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식품 시험법 재개정, 라벨링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규제가 늘어 지난해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전기 전자 분야도 증가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은 132건을 통보했다. 미국이 가장 많았는데,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 등 78건을 통보해 지난해 동기(42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 3위를 차지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식의약품 관련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 올해는 무역기술장벽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학·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