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 효과 '뚜렷'

지급율 95% 넘고, 154억 원 풀려…군민 50%가 생필품 구입

탄탄한 재정운용 능력이 밑바탕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전북 완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2일부터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률은 96%를 넘어섰다. 사용액은 총 178억원(62%)에 달한다. 

지원금 사용처는 로컬푸드, 마트 등 유통매장이 50%로 절반을 차지해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를 이어 일반음식점 등 식생활 27%, 주유 등 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교육비, 병원비, 의류 등 필수 생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됐다.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민생안정지원금에 나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만족도가 크고, 시장의 반응이 즉시 나타난다는 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김제시가 50만원, 완주군·정읍시·남원시가 30만원, 진안군은 20만원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경기도 광명시, 파주시, 전남 영광군, 보성군, 고흥군, 충북 음성군, 강원 정선군 등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민생안정지원금이 이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군의 탄탄한 재정운용 능력에 따른 설 명절 전의 신속한 지급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4년 본예산 기준 완주군 재정자립도는 전북자치도 2위로, 전국 군 단위 자립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군은 교부세 삭감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나라살림연구소가 실시한 ‘보통교부세 진단을 통한 완주군 재정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에서도 지방교부세 수요부문의 자체노력도 비교군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꼽히기도 했다. 

특히 군은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여유재원을 활용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군은 지난 5년간 기금을 조성해왔다.

군은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완판이 임박하면서 SPC 부채(2332억원)를 모두 상환하고 매입확약액의 450여억원을 절감하면서 이를 민생안정지원금 300억원에 사용했다. 지역경제를 위한 기업유치 성과가 전체 완주군민에게 돌아간 셈이다. 

김종년 경제살리기운동본부 완주지부장은 “전국 식당 폐업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으로 내수진작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 주체에 대한 효과도 확실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희태 군수는 “군수로서 완주군의 재원을 군민들의 경제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을 높이는 것은 확실한 방법으로 앞으로도 꼼꼼한 세수관리와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기반으로 건건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