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마은혁 임명 여부에 달린 尹탄핵 선고…최상목 결정 주목

변론 갱신 절차 진행 시 선고 수개월 연기 가능성

野 "崔, 탄핵 변론 종결 직전 마은혁 임명 우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0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다. 만약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전 임명되면 '변론 갱신 절차'로 인해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먼저 내려질 수도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만약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는 것이다.

문제는 임명 시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전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론 갱신은 재판부 구성이 변경됐을 때 기존 변론기일에서 진행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로, 새로운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헌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기존 변론을 간단히 요약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길 원하는 윤 대통령 측은 원칙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변론 갱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변론 갱신 절차가 진행되면서 재판 일정이 수개월 연기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4월 18일) 직전인 4월 초까지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변론 갱신 절차 없이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의 거센 항의를 받아야 해 쉽지 않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변론 갱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갱신 없이 8인 체제로 재판을 진행해 신속히 결론을 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후 마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추가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고 20일에 마무리된다면 선고는 기존 예상대로 3월 초중순에 내려질 전망이다.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은 5월 초중순에 실시된다.
 

윤상현·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등 야권 관계자들은 최 권한대행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직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재판을 다소 지연시켜 3월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먼저 이뤄지는 것을 노린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민주당의 한 원내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전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먼저 나길 바랄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변론 종결 직전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선고가 연기돼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판 받지 않고 민주당으로부터는 탄핵당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의힘 등이 계속해서 헌재 '흔들기'를 시도 중인 만큼 9인 체제에서 선고가 내려져야 탄핵 인용 이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