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집토끼'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았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대중이 동의하는 합리적 내용을 거부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라며 설득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일어나고 있는 '우클릭' 논란에 대해 "안심하시라"며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본인이 원해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는 그쪽(사용자측) 입장도 들어야 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총 근무시간은 늘리지 않고 초과 근무수당은 전부 예외 없이 지급하는 조건에 특정 분야 연구개발직에 1억 3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적용 대상도 거의 없고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진행된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사용자 측에서도 주52시간은 필요 없다고 하는 대신 기존 변형근로제도를 노동부가 승인하기 쉽게 할 수 있게 추상적 조항을 넣어달라고 했다"며 "이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 여당에 물어봤다"고 했다.
이어 "그랬더니 기존 고시를 바꾸는 것에 대해 우리 보고 '동의한다고 해달라'라고 하더라"라며 "저는 '그걸 왜 우리가 동의했다고 해야 하나, 당신들이 권한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권한은 행사하는 데 비난받거나 책임을 추궁당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것이라서 제가 못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 자체를 늘리거나 추가 근무에 대해 초과 수당을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을 강제해서 생산성을 올리며 경쟁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재차 말했다. 또 "생각을 바꾸라고 사용자 측에도 많이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상황이나 여건 따라 어느 쪽을 좀 더 비중을 가지고 전면 배치되는 거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이라고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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