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포인트(p)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4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을 제외한 전 지역의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금리는 0.2%p씩 인상한다. 지역 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0.2%p 인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대출인 기금대출의 경우 안정적 운용·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출 금리와 1%p 이내의 금리 차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2~3년 사이 금리 차가 커지면서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높아져 이같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대출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정책대출 금리가 생애최초 구입 등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낮아지면서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해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을 기존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새롭게 시행한다.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만기 고정형의 경우 0.3%p, 혼합형 0.2%p, 5년 단위 변동형은 0.1%p가 가산된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 말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자에게는 분양 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연 2.2%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실적이 있으면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신혼부부 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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