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위헌'에 與 "의회 독재 용인"…野 "즉시 임명"

권성동·권영세 "유감…국회 관행 전혀 판단 안해"

박찬대 "상식과 원칙 다시 확인…崔, 사과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 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그런 재판을 했다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회의 오랜 관행이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했다. 임명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재 판결은 그 상식과 원칙을 다시 확인해 준 것뿐"이라며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