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국회 본회의 드디어 통과

총 93건 법안 본회의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에너지 3법 관련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첨단산업을 위한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에너지 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에너지3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리가 된 것이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의 용량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해상풍력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