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금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가능한지 의문

3년 전 이 대표와 국민께 한 개헌 약속 지켜야

포퓰리즘 비판, 증세와 적극적 재정 역할 말바꾸기 해서 신뢰 얻겠나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왼쪽)가 이재명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감세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회동에서 "내란 정국 수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이재명 대표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압도적인 변화를 위해 선거 연대와 공동 정부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8년 전 촛불혁명 당시에는 민주당 정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빛의 혁명’으로 연합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민주당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 개헌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며 "제7공화국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경제 개헌, 임기 단축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이재명 대표와의 약속이자 민주당이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20년 전 이야기한 개헌을 이제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현재 정치권이 감세 경쟁에 몰두하고 있어 안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며 "앞으로 5년간 국가채무 비율을 5%포인트 올리면 2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초고령화 시대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시대를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탄소세는 기후경제의 핵심"이라며 "이와 같이 필요한 부분들, 탄소세 같은 것들을 점진적으로 도입해 재생에너지 생산이나 기후복지 이런 데에 쓰게 되면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수권정당으로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이와 같은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만으로는 안 되고 말을 바꿔서도 안 된다. 수권정당으로 이와 같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며 민주당의 개혁과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 지사께서 도정뿐만 아니라 국정까지 걱정하시느라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오랜만에 만나 반갑고, 국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회동을 마친 후 김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이 역설했던 기득권 타파 방안을 이 대표에게 중점적으로 제시했다"면서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발표한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과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만드는 정책을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회동에서 개헌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갔다"며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개혁을 포함한 기득권 카르텔 해체 방안과 정치 개혁 방안 등을 설명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국민소환제 도입, 교섭단체 요건 10석 조정 등 개혁 방안을 이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회담에서 김동연 지사께서 기후경제 대전환 전략과 기득권 포기 방안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며 "탄소세 도입 문제도 언급됐으며, 교섭단체 요건 10석 조정 등의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지사 님께서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