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스테이지엑스 사태 없다'…주파수할당대가 분할→일시납 변경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역량 갖춘 사업자가 사업 영위해야

이동통신 시장 신규 진입 사업자 기준 강화

일정 자본금 갖춰야 주파수 할당 받을 수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이 제도개선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나선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4이동통신사 시장 진입을 깐깐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스테이지엑스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겪은 후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기존 할당 대가 납부 방식이 분할 납부에서 전액 일시 납부로 바뀐다. 

과기정통부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 홍인기 경희대 교수,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박종계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본부장, 박지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 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본부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스테이지엑스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을 취소하며 현행 주파수 경매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방식 △주파수 경매 참여 자격 △주파수 낙찰 취소 시 조치 등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먼저 주파수 할당 대가를 손본다. 현행 최초 25% 납부한 후 남은 기간 분납하는 제도를 '최초 일시 납부 비율 100%'로 변경한다. 할당대상법인이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겠다는 의지다. 

분할 납부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참여주주, 투자자들로부터 주파수 할당대가 전액 납부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조건이다. 

이동통신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할당 신청 적격 검토 시 자본금 보유 조건이 없다. 제도 개선으로 신규 진입자가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선 최저경쟁가격 이상 자본금을 보유한 자에 한해 경매에 참여가능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단순히 주파수경매 참여로 이익 획득을 추구하는 부적절한 신청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본금을 일률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남 과장은 "자본금은 주파수의 가치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좋은 주파수를 얻기 위한 사업자들끼리 경쟁이 붙으면 자본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 취소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을 개정해 할당 취소시 보증금을 몰수하는 정책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시 추후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에 참여 자격을 배제하기로 했다. 

할당법인 선정 취소 시 차순위 입찰자에게 할당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주파수를 다시 할당해야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의 성실한 참여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 진입을 완화하는 등록제의 취지를 고려해 다양한 산업에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외에도 발행 주식이 없는 설립 예정법인이 주주 구성, 재무구조를 변경한다면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