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가시화에 여야 '감세' 경쟁 본격화

野 "근로소득세 개편"에 與 "유산취득세 전환" 맞불

저마다 표심 공략…전문가 "중장기 세입 확충 고민해야"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기 대선 국면이 가시화 되면서 정치권이 '감세' 경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내새워 노년층 및 고소득층 표심을 겨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개편을 통해 '중산층' 공략에 나섰다. 달아오른 감세 경쟁에 안 그래도 취약한 세입 기반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월급쟁이'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세제 개편 마련에 나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 수준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또 세율 24%에 해당하는 구간을 현행 88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3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7%의 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고려 중이다. 

이러한 내용의 세제 개편안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세 수입 중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 비중이 높다며 조세 형평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공약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렸다"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근로소득세 개편안을 내놓자, 이에 발맞춰 노년층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 정책을 공개한 것이다. 특히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은 개별 상속인의 실제 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고액상속자의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감세 정책에 매몰돼 중장기적 세입 기반 확충 방안 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 감세 정책을 논의할 때는 어디서 얼마큼 세입을 확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야 한다"며 "세입 기반 확충에 대한 이야기 없이 공제액 상향 등만 제시하는 건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