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구속 취소에 "법원 현명한 결정...공수처 위법영장 책임져야"

"공수처장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책임져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밝은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 받는 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표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