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수처 폐지안' 발의..."민주당 책임져야"

"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무능·과욕 드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폐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페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래의 목적을 잃고 표류하는 공수처, 수사권에 혼란만 초래하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며 공수처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 가운데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라며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탄생시켰고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많은 국민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사법 체계 설계를 잘못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지금까지 다른 수사기관에 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윤 대통령같이 중차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웃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민주당도 빨리 나서서 공수처 개혁안 또는 폐지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