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율주행 시장 안착 위해서는 '주행사업자' 제도 도입해야"

김영기 한국공학한림원 자율주행위원회 위원장. [사진=한국공학한림원]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보다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주행사업자(Driving Service Provider)'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율주행 차량의 실시간 관제, 주행 인프라 운영, 최적화·검증을 담당하는 주체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기 한국공학한림원 자율주행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자율주행 포럼'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관제센터를 두고 실시간 관제 운영, 도로별·지역별 최적화, 주행 인프라 구축·유지, 자율주행 기술 검·인증 등을 수행하는 업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서는 별도의 주행사업자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주행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을 관제하고 사고에 책임을 지는 등의 주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주행사업자가 없다면 각 국가별·도시별 주행사업 최적화를 자율주행 기술 회사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즉 사고가 났을 때 문제를 파악하고 책임을 지는 역할을 이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별도의 주행사업자를 둠으로써 자율주행 기술 회사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주행사업자가 유사시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에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응급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주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율주행차는 그러지 못하게 프로그래밍돼 있다"며 "이 경우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중앙선을 넘도록 하는 등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율주행 업체인 웨이모가 실제로 자체적인 관제 센터를 통해 이러한 주행사업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처음에는 웨이모 등 자율주행 기술 회사가 주행사업자를 겸할 수 있겠지만, 이후 자동차 제조사나 운성 서비스 업체, 정보기술(IT) 업체, 이동통신사 등이 주행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한국공학한림원 자율주행위원회는 앞으로 '주행사업자 추진협의체'를 꾸려 주행사업자의 역할과 생태계 구성, 사업 모델, 법적 지원 사항 등을 다방면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 업체들은 대부분 주행사업자 제도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지웅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한국은 자율주행 기술개발 단계와 사업화 단계를 넘어 제품화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지만, 그 다음인 상용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문제"라며 "가장 큰 이유는 배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애프터서비스(AS)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율주행차 운행을 마치면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 기업과 주행사업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원재 라이드플럭스 PM은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공급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 하드웨어와 서비스 운영을 더 잘 할 수 있는 업체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업체를 주행사업자가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SW 개발에만 집중함으로써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일부 업체들은 주행사업자에 관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일석 카카오모빌리티 이사는 "자율주행과 관련해 운영 최적화나 시민 대상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실시간 관제나 인프라 구축 등에 관심이 있다"며 "다만 주행사업자가 단순히 오퍼레이터(관제 관리 요원)만 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련 서비스도 고려하고 인프라와도 융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