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헌법재판소 결정 승복은 '선택의 영역' 아냐"

"헌재, 최후 보루로서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 기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것을 기본값으로 가진 나라"라며 "승복한다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물론 거기(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 심정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승복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 선고 결정에 승복하겠다며 당 공식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공당을 이끄는 원내대표로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본다"고 호평했다.

민주당이 헌재를 향해 탄핵심판 선고일을 서둘러 지정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거기는 모든 게 다 자기 마음대로인가"라며 "제가 정말 위험한 정당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정도의 자유 민주주의 격에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데 주주 충실 의무를 넣으면 체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것보다는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낫다. 방법론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것과 관련해선 "외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을 때"라며 "핵 무장 자체를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일본처럼 농축 재처리 기술로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한 데 이어 이날 조계사를 찾는 등 종교계를 연일 예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국민 모두에게 불안하고 힘든 때"라며 "이럴 때일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통합과 화합, 치유의 정신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가르침들을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듣는 과정에서 국민도 화합과 통합의 마음을 느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뵙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