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에 여야 공방...과학기술 협력 영향도 '이견'

與 김건 "민감국가 지정, 어떤 이유인지 살펴봐야"

野 위성락 "공식적 낙인...완전히 핵무장과 선 그어야"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풍력 터빈. [사진=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인공지능(AI)과 원자력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에 올린 것이 확인되면서 여야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 정치·외교, 첨단기술 협력 등에서 과거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정부 간 협의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양국 간 오해의 소지가 풀린다면 첨단기술 협력 등에서 장애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 원자력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며 "(정부의) 1년 안에 핵무장 (발언은) 허장성세"라고 질타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참사"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등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한다. 미 DOE가 지난해까지 지정한 민감 국가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인도, 우크라이나,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쿠바, 대만 등 25개국이다. 

당내에서는 민감국가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 방안도 나오지만,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최종 결정한 게 아니다.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며 결의안을 추진해도 성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답했다.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일종의 '낙인'이라 정부 차원의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한국이 미국에 낙인이 찍힌 것"이라며 "과학기술 협력 공동 작업 등에서 과거와 질과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위 의원은 "민감국가에서 빠져나오려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줘야 하는데, 한국은 여러 계기를 통해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여당에서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위험한 처사"라고도 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김기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모두 핵무장론자"라며 "대한민국은 미국에 핵무장론이나 소위 핵잠재력론에 대해 완전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외교 사안을 정쟁 요소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민주당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양국 간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의 정부 책임론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결과에 따라 "한미 간 서로 어떤 문제가 있고, 파악이 된다면 해결 방안도 나올 것"이라며 "과학기술 협력 장애가 오히려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