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美 외교정책 변화, 韓日에 국방비 증액 필수적"

FT "아시아판 나토 같은 새로운 동맹 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3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크 루테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 변화로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은 국방을 재고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 동맹국들 중 한국과 일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1950년대부터 미국과의 동맹이 국가 안보의 중심축이던 한국과 일본에 더 심각한 일이 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FT는 표면적인 한·미 관계와 미·일 관계는 견고하다고 봤다. 현재 주한 미군 2만8000명, 주일 미군 약 6만명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과 트럼프 행정부 내 대(對)중국 매파 인사들이 아시아 동맹국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나토 등 동맹을 향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일부 동맹국들은 자체적인 억지력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한·일의 과제로 방위비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FT는 주장했다. 또 방위비를 증액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 주장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8%, 일본의 방위비는 2%를 차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모든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를 GDP의 2%, 궁극적으로는 5%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던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좋은 관계이며, 일본을 보호해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미·일 안보조약을 언급했다.

아울러 FT는 한국과 일본에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미국 동맹국 간 새로운 동맹을 제시했다.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전투기 공동 개발 합의 등을 대표적인 동맹국 간 협력 조치라고 꼽았다.

그러나 FT는 과거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의 분노와 일본의 평화 헌법 등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동맹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지어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지난해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영향력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역시 전체 안보 전략을 재고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FT는 지적했다.
 
한편 FT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보호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도둑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T는 중국의 부상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지배하면 중국이 한·일 경제에 중요한 해상 교통로를 지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