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지방 부동산] 빈집도 문제…골머리 앓는 지자체 "중앙·지방 협력 모델 구축해야"

[그래픽=아주경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물량까지 쌓이며 지방의 빈집 역시 지방자치단체들의 새로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이미 전국 주택 10가구 중 1가구는 빈집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반면 전국 빈집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집계는 이제 막 걸음을 뗀 수준이다. 빈집 해소를 위한 각 법제도 엇박자를 내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담보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8일 통계청이 집계한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빈집 규모는 총 153만4000여 가구로, 이는 전체 주택 중 7.9%에 달하는 수준이다. 빈집 비중은 2021년 전체 가구 중 7.4% 수준이었지만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령화 그늘 밑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금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절대적인 가구 수 역시 전년 대비 약 5.7%로 2015년과 비교하면 43.6%나 늘었다.
 
특히 최근 빈집은 중소 도시나 농어촌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지역별로 주택에서 빈집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광역자치단제는 전남으로 14.5%에 달했고 제주(13.5%), 강원·충남(12.2%), 제주(11.9%), 경북(11.7%), 경남(10.1%)이 뒤를 이었다. 
 
‘인구 1000명당 빈집 수’를 놓고 비교하면 전남 67.2가구, 강원 54.0가구, 충남 53.1가구, 전북 51.8가구, 제주 51.7가구, 경북 50.5가구 등으로 전국 평균(29.9가구) 대비 2배 수준에 달해 지방의 빈집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일시적 미거주 주택 외에 빈집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중 상당수가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애(愛)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집계한 1년 이상 장기 빈집은 13만4082가구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2만5가구에 이어 전북(1만8300가구), 경남(1만5780가구), 경북(1만5502가구) 등 1년 이상 버려진 빈집 중 86.8%(11만6479가구)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지방의 빈집 문제가 심화하면 지역 전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도 최근 빈집 문제를 주택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문건설공제조합 강연을 통해 “빈집이 문제가 되는 시기에는 부동산 생산·소비·투자 구조는 물론 정부 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한 빈집 은행과 빈집 관리업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안전부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전년 대비 두 배 확대한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빈집 정비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빈집 철거를 위한 세제 효과나 인센티브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빈집 보유 시 납부하는 주택 재산세율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보다 낮아 빈집을 철거하면 세 부담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빈집 방치가 오히려 소유주 입장에서 세 부담에서 유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여전히 정부 각 부처와 지방정부, 실무와 빈집 소유주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빈집 활용 지원에 대한 정책이 다양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소유주 등이 전체적으로 협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