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총력 대응"… 철강 우회덤핑 차단·불법유통 수입재 집중 단속

정부 합동 '철강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 발표

경기 화성시의 한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공장에 알루미늄 제품들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통상장벽과 불공정 수입에 따른 철강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가 총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제3국을 통해 덤핑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불법유통 수입재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철강 업계는 오랜 업황 부진 속에서 중국발 저가 공세에 이어 트럼프발 관세 폭탄까지 겹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기존의 예외나 면제를 모두 폐지하고 철강 및 알루미늄으로 제조된 253개의 파생상품에도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부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긴급히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통상 현안 대응 및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유입 차단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정부는 먼저 불공정 무역으로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수입 철강재의 제3국 우회 덤핑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관세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보다 다양한 유형의 우회덤핑 행위에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우회 덤핑 방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공급국'이 아닌 '제3국'에서 경미한 가공을 거쳐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한 제재 근거는 없어 우회 덤핑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미국 등 주요국은 중국 등의 철강 업체들이 과잉 생산된 물량을 밀어내기식으로 저가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 태국 등을 경유해 '원산지 세탁'에 나서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로 수입·유통되는 철강재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증명서(MTC·Mill Test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한다. MTC는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에 대해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보다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철강재의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기 감지 체계는 안전상 우려가 있는 저품질 철강재, 우회덤핑 등 불공정 행위로 수입된 철강재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원산지 증명 강화를 위해 즉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재를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위장해 유통하거나 다시 수출하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 5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고위험 철강 수입재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절차‧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지난 1월 출범한 '민·관 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철강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산·학·연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해 가격·물량 경쟁보다는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철강재 기준을 수립하고 안정적 수요 창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R&D), 인력, 원자재(철스크랩) 등 새로운 시장에 맞는 기반 조성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철강재 우회 덤핑을 차단하고 통상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철강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