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연금개혁 잠정합의안 마련...특위 넣고 '출산 크레딧' 확대

이르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해 일종의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 여당이 주장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합의처리' 문구를 반영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적용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지도부 가 '잠정합의안'을 수용한다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민주당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 가량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이 끝나고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끼리의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며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다. 나머지는 국회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결과를 전했다. 강 의원도 "(연금 개혁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을 보탰다.

여야는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출산 크레딧' 확대 문제에서 한 발 씩 양보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둘째 아이 출산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연금개혁 특위 '합의 처리' 문구 명문화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크레딧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해결이 되면 연금특위에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모수개혁안과 연금개혁특위 구성안도 한 번에 처리될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를 반대했다. 

하지만 여당이 이날 '합의 처리' 문장 없이도 연금개혁특위 발족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모수개혁안 처리 논의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개혁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며 "조속히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