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곳이지, 헌법을 파괴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대행 탄핵심판은 당연히 각하됐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행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한다는 재판관이 있었다"며 "탄핵 정족수도 2명을 제외하고는 권한대행에 대한 151석 탄핵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기관이라 감사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면허'를 내준 헌재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 '탄핵 면허'를 내줬다"고 꼬집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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