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릴레이 인터뷰⑥] "민감국가, 양국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정세현 전 장관 "대행 체제에서는 손 못 대는 문제"

"핵무장론 언급 안 돼…美 의심 윤석열이 더 키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한국통일협회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 전 장관은 "민감국가는 아무런 집행 능력도 없는 대행 체제에서는 어떻게 손댈 수도 없는 문제"라며 "양국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양국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20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민감국가는 아무런 집행 능력도 없는 대행 체제에서는 어떻게 손댈 수도 없는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간의 문제는 외교부 장관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끼리 만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세부 추진 전략을 외교부 장관이나 그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 그동안 한·미 관계의 소위 '기본 프레임'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핵무장론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핵무장보다 약한 핵잠재력도 얘기하는데, 절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을 그어놓고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이 미국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려면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한반도 관련 6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식의 큰 그림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에 의심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키웠다"며 "기본적으로 보수 정권에서 만들어진 축적된 불신을 다음 정권이 해소하려면 참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취임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그리고 철딱서니 없는 정치인들도 윤 대통령의 코드를 맞추려고 핵무장론을 거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