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1분기 '한은 마통' 32조 빼썼다…3월만 41조 '역대급 영끌'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횟수 살펴보니

세수 부족한 3월 하루 한번꼴로 마통서 41조 빌려

1분기 대출금 잔액은 32조원…공자기금까지 손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2조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재정을 겨우 메운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연속 역대급 규모다. 특히 3월엔 하루에 한 번꼴로 대출을 하며 모두 40조5000억원이나 당겨 썼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금 저수지'로 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까지 손대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하기도 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연초 신속 집행으로 예산이 집중되자 한은 마이너스 통장(대정부 일시대출금)을 몽땅 끌어다 급한 불을 껐다는 의미다. 

2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세수가 적었던 올해 3월 일시 대출액은 40조5000억원에 달했다. 14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7조7000억원에 이른다.

1~3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원으로 집계됐다. 통계가 존재하는 2011년 이래 지난해 32조5000억원에 이은 역대급 규모이자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이례적으로 돈 쓸 곳이 많았던 2020년 1분기(14조9130억원) 대비 두 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3월에는 계정 하나로도 부족해 여러 통장에서 자금을 끌어다 썼다. 한은은 △통합계정 40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 한도로 정부에 돈을 빌려준다. 그런데 지난 3월 통합계정 한도 40조원을 모두 사용하면서 공자기금을 5차례(대출 9조원·상환 1조원) 더 빌렸다. 정부는 통합계정 한도를 다 쓴 뒤에도 돈이 부족하면 공자기금에서 돈을 꺼내 쓴다.

차입 건수도 역대급이다. 정부는 1분기에만 한은에 총 22차례 대출을 요청했다.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이 총 58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6일에 한 번꼴로 대출을 요청한 것이다. 3월에는 0.9일에 한 번꼴로 마통을 찾았다. 1분기 누적 기준 지난해(18건)보다 4건, 2022년(4건)보다 18건 늘었다.

[그래픽=아주경제]

결국 정부는 1분기에 총 47조7000억원을 빌렸다가 15조7000억원(누적 대출 47조7000억원-대출 잔액 32조원)만 갚은 상태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445억3000만원이다. 한은은 정부 측에서 3.069%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통'을 많이 쓸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일시 차입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문제는 2023년 일시 대출 급증으로 한은이 물가 부작용을 우려해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바꿨는데도 오히려 대출 잔액은 2년 연속 불어났다는 데 있다. 정부가 일시 차입하는 돈이 한은의 발권력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시중 유동성이 높아져 물가 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본원통화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세수가 넉넉지 않다는 신호로 인식돼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는 건전재정을 주장하면서 지난 3월에는 거의 하루에 한 번 마이너스 통장에서 다급하게 돈을 빌렸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정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건전재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