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탄핵 심판 결정 승복해야…헌재도 국민 설득할 결정문 내야"

전남대 강연, 지방분권형 개헌과 정부 구조 개편 강조

'정치중대재해법' 제정해 국회·사법부 견제 필요

광주의 숭고한 정신 새기며 대한민국 대통합에 앞장

[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승복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도 찬반 양측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판결문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주도 서열문화를 조장하는 교육부는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고,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 그리고 인사와 조직으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혁신해 미래 국가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하는 가칭‘미래전략혁신부’역할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협의회장은 이날 전남대학교 민주주의와 공동체 연구소가 초청한 ‘위기의 한국 정치, 지방 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시켜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협의회장은 우리나라는 특별시와 특례시가 많고, 법률도 특별법이 넘쳐나는 특별공화국이라며 이러한 특권 문화와 특권 사고는 보편타당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특권 문화를 정상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예산 의결 시기를 어기고 법원이 재판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재해라고 규정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와 법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중대재해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인천광역시장인 유 협의회장은 민주화 과정에서 광주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며 1980년도 광주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고, 인천에서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이 있었다고 두 도시를 소개한 뒤 지난 1월의 출생아 수 증가율도 인천과 광주가 각각 1, 2위로 저출생 문제를 선도하는 도시라고 소개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이날 강연에 앞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대통합에 앞장서겠다”고 적은 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을 국민이 행복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