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소통 노력 필수…위기 극복 능력 갖춰야

尹, 취임 720일 만에 영수회담

본회의 통과 법안 25차례 거부

이종섭 등 인사 논란으로 불신

지난해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 이번 조기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2019년 3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취임하는 만큼 직무를 수행할 역량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재임 기간 주요 행보와 전직 대통령들의 성과 등을 돌아보면서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여러 조건에 대해 알아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정치 지형이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극단의 대립을 이어오고 있어 대통령과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가 형성돼 있다면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정부가 국정을 적극적으로 끌어갈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720일 만인 지난해 4월 29일에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진행하는 등 야당과의 대화에 인색했다. 이들의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2차례 실무 회동이 결렬됐고,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실이 수용하면서 일정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당시 회담에서 "오다 보니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한 700일이 걸렸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25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부인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 '김건희 특검법'을 무려 3차례 국회에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까지 포함해 이뤄진 거부권 행사는 총 41차례에 달한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 재임 시절 약 12년 동안 45차례 행사된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야당에서는 "이승만 정권의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인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부적절한 인사가 국정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사실도 윤석열 정부에서 여지없이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불신은 물론 여당의 선거도 망쳐버리는 요인을 제공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15 총선 이후 발간한 '제22대 총선백서'를 통해 '이종섭 이슈'를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윤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직 수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과감한 정책을 통한 혁신, 탁월한 위기 극복 능력 등도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요소에 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했다가 중단된 연금·의료·교육·노동 분야 개혁을 비롯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와 러·북 군사 협력 등 외교·안보 분야 현안도 차기 대통령에게 당면한 과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3년 8월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혼란이 있기도 했지만, 빠른 시간에 정착하면서 금융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전두환씨를 중심으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도 척결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충암고 출신이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충암파'가 '하나회'를 연상하게 한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 체제가 진행 중이던 1998년 2월 취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등 시장 경제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에 3년 만인 2001년 8월 IMF 관리 체제를 끝냈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총 8차례에 걸쳐 영수회담을 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하는 등 사회 통합에도 적극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