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칼럼] AI 빅데이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자

[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논설고문] 

지난 3월 말,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경북 북동부 일대부터 지리산까지 처참하게 몰아부친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사상자와 이재민을 내고 온 나라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도로에 갑작스런 싱크홀이 발생해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재난 재해, 시설물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선제적 안전관리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뿐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위험 발생 가능성이 0%인 완벽한 안전은 없다.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지각하고 있고 그 위험이 수용가능한 수준의 것일 때’를 말한다. 즉, “안전”은 ‘어떤 사건, 사고 및 재난 등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사전 예방 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재난안전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은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이 제일’이라는 인식 아래 안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의 사전 예방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단순히 매몰비용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로 생각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 24년 12월에 발간한 ‘2023년 재난연감’에 따르면, 주요 부문 사고 발생 건수는 ’21년 258,989건, ’22년 269,409건, ’23년 273,35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등산(6,496건[’21년], 10,100건[’23년]), 익사(2,406건[’21년], 9,039건[’23년]), 추락(1,694건[‘21년], 5,008건[’23년])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보기는 지극히 어렵다. 애석하게도 오히려 사건사고는 증가하니 말이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사전예방조치가 사회 각 분야에 정착함으로써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현행 안전관리 방식에서 나아가,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행 방식은 재난유형별로 해당 분야 중앙행정기관의 감독하에 공공기관이 주기적으로 대상 시설을 방문해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정기검사 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방식은 재난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상시 안전상황을 점검하지 못하며, 내성에 의한 안전 불감증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상존한다.
 
따라서, 검사시설의 정보, 검사이력, 지적사항 개선여부 등을 통합 관리하는 ‘상시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고위험 시설물은 리스크에 따라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위험 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마련과 선제적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안전관리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둘째, IoT, AI 등 최신 기술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AI, 클라우드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사고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비게이션의 보급으로 교통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듯이, 안전관리 시스템의 발전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위험 발생 가능성 변화에 대응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어하도록 전환시키고 있다.
 
셋째, 안전관리에 대해 AI를 학습시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안전분야 데이터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분야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종합 저장하고,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구성이 필요하다. 일부 중앙부처 및 안전관리 공공기관이 대국민 안전정보 플랫폼을 운영 중이지만 아직 대다수 안전관리 데이터 플랫폼의 완성도는 떨어져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안전관리 분야별 플랫폼을 구성하고 AI를 활용할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IoT, AI, 무선통신, 센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용 등의 문제로 모든 시설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없겠지만,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상시 위험을 측정하고 위험도 증가 시 시설물 제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상시적, 예방적 안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언제까지 점검원이 매회 시설을 방문해 안전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일회성, 사후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가져갈 것인가?
 
실제로, IoT 기술을 활용해 가스,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 원격검침하는 시스템이 사고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다. 경기 일산에서 LPG 사용시설에 원격검침 시스템을 설치해 LPG를 판매하던 한 판매업소의 시스템에 갑자기 대규모 사용량이 관측되었다. 즉시 현장 확인 결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LPG 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었고, 재빨리 안전조치를 취해 대형 가스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던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경북 의성군의 한 수도검침원은 원격검침기에서 홀로 사는 할머니의 수돗물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을 이상히 여겨, 동네 이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할머니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안전관리 분야에서, IoT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과거 고도성장의 시대에는 안전관리에 대하여 사회의 부차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고 관심이 적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후에 안전관련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지고는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이 생활화 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 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 되는 국가정책’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고 없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다.
 

김학도 필자 주요 이력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 정치경제학박사 △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현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현 한국가스안전공사 100년 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