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그동안 국정의 발목을 잡았던 각 분야의 불확실성을 대부분 제거했다.
우선 차기 대선 일정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이며, 5월 29∼30일에는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은 촉박한 일정에 쫓겨 대선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제대로 된 공약집은커녕 후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할 국가 비전이나 정책 능력 등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른 2017년 대선을 돌아보면 선거 기간 내내 정치공학이 판을 치고 비전과 정책 대결이 실종되다시피 하면서 후보 검증이 미흡한 수준에 그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이 주목받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후보를 제대로 뽑자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대원칙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을 겪은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후보 개개인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특단의 각오를 해야 한다. 탄핵 과정에서 깊어질 대로 깊어진 분열과 반목의 골을 봉합하고 치유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산더미 같은 민생 법안을 외면한 채 정치 공방으로 허송세월한 ‘개점휴업’ 국회가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상대 말이라면 비판부터 하고 보는 고질적 ‘불신병’도 고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선 후보들이 헌재 선고 직후 통합이 아닌 갈등을 조장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정부도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국정 공백 최소화와 공정한 대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책 동력을 잃었다고 해도 새 정부 출범만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을 여유가 없다.
차기 정부 앞에 놓인 파고는 엄중하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폭탄과 내수 침체 등 국내외에 잠복해 있는 경제 위기의 암초들, 탄핵 과정에서 깊어진 극심한 정치 분열과 갈등 등 풀어야 할 난제도 한둘이 아니다.
우리는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뼈저린 실패의 교훈을 갖고 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 차원 높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지 못한다면 절망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국가 명운을 가를 중대한 시기인 만큼 리더십 선택의 결과를 향후 5년간 감수해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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