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3G] 과기정통부 B2B 활용 여전해…요건 엄격하게 판단

[굿바이 3G] 과기정통부 "B2B 활용 여전해…요건 엄격하게 판단"

최연재 기자입력 2025-04-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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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 요구에도 "단순 수치 아닌 실사용 기준 필요"
"주파수 재배치 등 이용자 보호 없이는 시기상조"

5세대(5G) 전국망 구축 이후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 회선 수와 트래픽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신업계에서 3G 서비스 종료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G 회선 사용자는 크게 줄었지만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업 간 거래(B2B)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아 이용자 보호와 전환 비용을 꼼꼼히 따져본 뒤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3G 이용 회선 수는 총 177만2366개로 SK텔레콤이 94만1136회선, KT가 83만1230회선을 각각 차지했다. 이 중 차량관제, 원격제어, 무선결제 등 B2B IoT 기반 회선과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B2C 회선을 포함한 실사용 회선 수는 SK텔레콤 61만8549개, KT 62만5482개로 집계됐다. 1월 3G 데이터 사용량은 21테라바이트(TB)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동통신 전체에서 3G 회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에 불과하다. IoT 회선을 제외하고 실제 음성통화와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3G 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SK텔레콤 32만2587명, KT 20만5740명으로 평균 1%대를 기록했다.

과거 과기정통부는 2011년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할 당시 전체 가입자 중 2G 이용자 비율이 1% 미만일 때에만 종료를 허용한 바 있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은 수년 전 3G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점도 국내 3G 서비스 종료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일반 이용자 외 B2B 시장에서 3G 회선이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3G 회선은 휴대전화 이용 외에도 지하철 무선결제 시스템, 엘리베이터 통신망, CCTV, 중고차량 텔레매틱스, 가스·수도 원격검침 설비, 무선보안 시스템 등 주요 공공 및 금융 인프라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3G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전년도 1월과 비교해 21% 줄어든 반면, IoT는 절반 수준인 12% 남짓 줄어들었다. 3G 전체 회선 감소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5%로 큰 편이지만, B2B 시장이 절대적으로 커 감소 속도는 비교적 느린 편에 속한다.

3G 서비스가 중단되면 현재 사용 중인 3G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4G(LTE)나 5G 장비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통신사가 치러야 할 비용을 산업계가 대신 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 같은 사안을 고려한 이용자 보호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속도는 느리지만 저렴한 요금에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하던 3G 가입자를 속도는 빠르지만 요금이 비싼 4G·5G 요금제로 전환하면 이용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신사들은 사업 수지와 에너지 효율,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활용 차원에서 3G 서비스 조기 종료를 희망하고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역시 구세대 네트워크 종료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도 3G 조기 종료가 기술 진화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G가 전체 통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남짓이더라도 수치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B2B 등 여전히 많은 이용자가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전환 방식과 주파수 재배치에 대해 이통사들이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상황에 따라 2026년 12월 이전 3G 서비스를 조기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연구반을 운영 중이며, 내년 6월 대역별 재할당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조기 종료보다는 이용자 보호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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