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에도 2월까지 정부 총지출 10.5조원 ↓…나라살림 적자 소폭 개선

재정동향 4월호…'긴 설 연휴 영향' 지속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도 2월까지 지출이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축소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늘었다. 소득세가 2조7000억원, 법인세가 7000억원 늘었지만 부가가치세가 7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9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지난해 9000억원에서 올해 5조4000억원으로 급증한 영향이 크다. 기금수입은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어든 32조8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총수입은 103조원으로 1년 전보다 5조8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한 해에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 중 실제로 거둔 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총수입 진도율은 15.8%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그래픽=아주경제]

2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0조5000억원 줄어든 11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신속집행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출이 줄어든 것이다. 총지출 진도율은 17.3%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 하락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길었던 설 연휴로 영업일이 줄었던 영향이 2월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주택기금사업 등의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지출 규모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폭은 1년 전보다 16조2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폭(4조2000억원)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은 18조4000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수입이 전년 대비 늘어나면서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2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전월 대비 21조4000억원 증가한 118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1141조2000억원)보다 39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7000억원이다. 3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된 각운데 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7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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