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수주가뭄 비상] "중소사 특히 취약...공공 발주 당겨 숨통 틔워야"

[사진=연합뉴스]

건설 경기 침체와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중소건설사는 물론 중견 및 대형건설사까지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일감은 공공, 민간을 막론하고 감소하고 있고, 최악의 건설 경기 침체 속에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건설사의 위기는 고용과 가계소득까지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건설업의 위기는 산업을 지탱하는 중소건설사들부터 흔들리게 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전문가들은 건설투자 감소 등 건설산업 침체가 중소건설사에 치명적이라며 건설산업 생태계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건설 투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악성 미분양 급증으로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의 위기감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건설산업을 지탱하는 이들이 무너지면 이 여파는 국가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확실성 확대로 발주 자체가 연기되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 12월부터 전년 대비 월별 수주 규모가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상반기까지는 시장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보니 수주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조속히 정책 방향타를 수립해 계획된 발주 물량을 이어가고, 민간에서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표한 기존 계획대로 공공 발주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핵 정국에 대형 공공 건설 발주가 지연됐던 만큼 관련 발주 속도를 높이고 물량도 선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위원은 "과거 건설업 불황 시기에 정부가 나서서 뉴타운 정책 등 양적 수주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던 것처럼 공공이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확실성으로 인해 멈췄던 공공 부문 발주 속도와 물량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부문에서는 현재 막혀있는 재정비 사업이나 민간 공공 임대 사업 등을 조속하게 진행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지원 등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책과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공공 사업도 많이 침체돼 있다. 결국 민간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 현재는 공공 발주로 건설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 및 시장 불확실성과 별개로 장기적 측면에서 계획된 공급이 꾸준히 이뤄질 수 있는 연차적인 발주가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 인허가나 PF 자금 조달 등이 모두 멈춰서 있어 상반기까지 섣불리 착공이나 발주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과 경제 정책이 결국 정치와 분리되거나 영향이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선진적인 정책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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