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시장불안 우려 땐 추가 조치"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로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해선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만4000호를 비롯해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 회의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생 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공정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입주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물량 11만 가구 중 80% 수준의 물량을 수도권 선호지역(역세권 등)에 공급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한다. 또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 시 금융권과 긴밀히 협조해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신고, 부적절한 자금조달 등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래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후 계약해지' 등 집값 띄우기 행위, 편법증여,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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