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총장, 러 우주 핵공격 경고…"UN 우주조약 위반"

푸틴 러시아 대동령 [사진=AFP·연합뉴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해 인공위성을 공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뤼터 총장은 이날 독일 주간지 벨트암존타크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주 역량이 구식이고 서방에 비해 떨어진다"며 "그래서 우주공간의 핵무기 개발은 러시아가 그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핵무기로 인공위성을 공격할 경우 "1967년 체결된 유엔 우주조약 위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주조약에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러시아를 포함해 114개국이 서명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인공위성 공격용 핵무기를 지구궤도 상에 배치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우주 군비경쟁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각각 만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했으나 서로 거부권을 행사해 모두 부결된 바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개정한 핵교리에 잠재적 적의 항공기, 미사일, 드론을 이용한 대규모 항공 우주 공격에도 핵 보복을 고려할 수 있고 적이 우주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2019년 나토는 우주를 육·해·공, 사이버 공간에 이은 다섯 번째 작전영역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인공위성과 다른 우주 자산에 대한 공격에도 나토조약 5조 집단방위 조항이 발동된다고 해석한다.

뤼터 총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우주는 더 복잡하고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우주에서 경쟁도 격해지고 있다"며 "상업적 측면뿐 아니라 전반적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우주비행의 날'을 맞아 자국 우주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오늘날 러시아의 로켓·우주산업은 연구기술 역량 강화와 우주탐사를 위한 선진 장비 개발, 특별군사작전을 포함한 주요 국방계획 이행에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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