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전원회의 D-1…근로자위원 교체·인상 폭 '쟁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6월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일부 위원 임기 만료와 업종별 차등지급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인상 폭이 물가 상승률을 넘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은 3월 31일 최임위에 심의 요청서를 발송했으며 이에 따라 올 심의 기한은 6월 29일까지로 정해졌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0일 이내에 심의가 종료된 사례는 9번에 그쳤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통상 7월 중순까지 전원회의가 이어졌다.

지난해 개최된 최임위에서는 올 최저임금 인상 폭을 1.7%로 정한 바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긴 것은 사상 최초였으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미미했다. 

양측은 아직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 이상을, 경영계는 올 최저임금 수준에서 동결을 주장해왔다. 이를 고려하면 근로자위원 측은 지난해 최초 요구안이었던 시간당 1만2600원보다 높은 금액을, 사용자위원은 올해 수준인 1만30원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최임위에서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을 근거로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달기사·택배기사처럼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고용직 등 '도급근로자'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확대적용'도 주요 안건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 밖에 위원 교체도 주목해야 할 사항 중 하나다. 임기 만료 등으로 근로자위원 일부가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장에서 유영미 한국노총 성남상담소장으로 교체를 신청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에서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교체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