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열리는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현 정부는 40여 일 이후 들어설 새 정부에 관세 등 한미 통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기라"고 촉구했다.
박 대행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협상단은 국익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에 임하되 그 어떤 최종 결론도 내지 말라는 것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USTR)와 만나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진행한다.
박 대행은 "구체적 의제는 조율 중이지만 대체로 한·미 간 관세,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그러나 한 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카드를 이미 다 공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트럼프는 한 대행과의 통화 직후 관세와 방위비를 묶어 '원스톱 쇼핑'으로 표현하며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 대행과 최 부총리는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섣부른 행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똑바로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 대행을 재탄핵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한 대행을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 중"이라며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굴종적인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민주공화국의 국채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한다. 당과 국회는 결단해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즉각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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