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관세 면제 요구…7월 8일까지 협상타결 목표(종합)

상호관세 조치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협의

대선 이후 차기 정부서 최종 협상

'방위비 분담·FTA 재협상' 의제 오르지 않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간 고위급 협의에서 '관세 면제'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당장 다음 주부터 양국 간 실무협의가 진행되며 최종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 갖고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양측의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2일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와 국가별 최대 50%의 관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호관세의 경우 발효 직후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90일간 유예했으며 우리나라도 유예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번 협의는 관세 조치 이후 열린 최초의 당국 간 회의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를 요구했다. 이어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양국이 상호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 직후 주미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7월 패키지'와 관련해 미국과의 최종 협상 타결은 6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대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빠른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베센트 장관은 백악관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우리나라를 거론하며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통상협의에서 제안한 경제협력 분야 중 일부 분야에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안 장관은 베센트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번에 설명한 내용 중 조선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미국 측이) 공감대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굉장히 목말라 하는 조선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의 비전이) 상당히 잘 맞아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부정행위' 중 하나로 지목한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재무 당국이 별도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양국 외환 당국 간 여러 정보에 대한 공유와 논의를 해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히 환율 정책과 관련돼서 양국 재무부 간에 별도의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환율 조작 등에 대한 미국 측의 문제 제기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으로 언급한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협의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통상협의 결과에 대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열고 내달 15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