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허무는 美·日·英…"낡은 법·규제 재정비 시급"

선진국 금융사, 인력소개업 등 비금융에도 진출

핀테크 등 혁신 경쟁력 확보 시급…"전략적 접근"

[사진=챗GPT]

국내에서 금산분리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규제의 벽을 허물며 과감한 혁신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파격적으로 법·규정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JP모건체이스 자회사인 체이스은행은 여행 플랫폼(체이스 트래블)을 출시해 신용카드업과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모건스탠리그룹도 2019년 이후 건강관리 기업 4개를 인수하는 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처럼 금융사들이 비금융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1999년 시행된 금융현대화법이 연착륙에 성공한 데 따른 결과물로 풀이된다.

영국도 ‘금융서비스·시장에 관한 법률 2023(FSMA 2023)’ 등 기업 친화적인 금융 규제 체계를 통해 자국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성장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현지 금융사들도 ‘개방형 금융(오픈 파이낸스)’을 기치로 연금, 보험,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공유를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금융, 에너지, 통신 등 광범위한 데이터 공유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개방형 금융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본 정책당국은 점진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은행에 대해 비금융 서비스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현지 은행들도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기존 금융 서비스에 더해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금융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했다.

기업에 대해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 배출 감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이 대표적이다. 탄소 배출 감축 사업은 데이터 수집이나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재고금융 서비스’까지 확장됐다. 일시적으로 재고를 매입해 기업들이 탄소 배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지역상사, 광고업, 인력소개업 등에 나선 은행도 있다. 히로시마은행, 아키타은행 등은 인력소개업을 영위하면서 지역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서둘러 법·규제를 재정비해 금융사에 혁신의 길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금융사에 비금융업 영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최소 허용(포지티브식)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금융사들이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이 지체된다면 관련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사들이 비금융 신사업을 의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법·규제 개선만 이뤄지면 단기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금융업권 흐름을 보면 금산분리를 강하게 옥죌수록 금융사들 역량은 약화하게 된다”며 “업권별로 규제 완화 정도를 구분한 뒤 법·규제 운영에 대한 재구조화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금산분리를 완수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