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기형 "새 정부에서 '감세 기조' 확대 신중할 필요"

"尹정부 3년 간 감세 기조...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쳐]

 

오기형 더불어믽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새 정부에서 감세 기조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도 경제가 활성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세 규모가 더 확대되면,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상당히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일정 부분 공감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에 대해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오 의원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혜택을 보는 최대 인원은 전체 피상속인의 약 0.1%"이라며 "사망 시 상속세와 사망 전의 증여세가 같은 성격,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오 의원은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 금액이 1996년 설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된 만큼, 이를 상향하자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오 의원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지방재정 등과 연계되므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주장도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당일각에서 내비쳐온 종부세 완화 의견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감세론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조세 정의에 기반한 세입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며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부담은 전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의원도 "세수 부족은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지고 민생과 사회안전망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감세였는지,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