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평가 울산·세종·대구·전남 '우수'

2024년 추진한 17개 시도 주요 성과 살펴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 대구에 사는 A씨는 시에서 운영하는 ‘등하원 돌보미’ 덕분에 출퇴근길 부담을 덜었다. 또 ‘방과 후 틈새돌봄서비스’를 통해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도 키우고 식사와 함께 영양 간식까지 챙겨 먹을 수 있어 A씨는 마음 놓고 직장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2024년 실적)’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합동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 평가는 국민안전 확보, 환경관리 강화, 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 최근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지표를 적극 반영해 평가했다.

우선 정량평가에서는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평가 시 인구, 면적, 재정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 목표달성도는 94.53%였다. 시 목표달성도는 울산, 세종, 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전남, 경남, 경기·경북 순으로 높았다.

정성평가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68건의 우수사례가 뽑혔다. 시는 대구 9건, 광주 6건, 대전·세종 각 5건 순으로 많았다. 도는 경기 8건, 경북·제주 각 5건 순이었다.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지표별로 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하고 지표별로 2건씩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평가 결과 시는 인천이 2건, 서울·대구·울산이 각 1건씩 선정됐다. 도는 제주가 2건, 충북·충남·경남이 각 1건씩 뽑혔다. 이는 총 680명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이 각 시도가 자체 선정한 정성지표 우수사례 중 선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무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도 시상할 예정이다. 실적이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컨설팅단’을 운영해 시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우수사례집도 발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합동평가 결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운영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합동평가가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