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저출산 대책 공약 발표..."3자녀 이상 '핑크 번호판' 도입"

"다자녀 가구 이동권 보장하는 실효적 수단"

주차 요금의 70% 이상 감면 혜택 등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저출산 대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9일 "3자녀 이상 가구 차량에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해 이동권 강화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저출산 정책 설명자료를 내고 "다자녀 가구의 이동권을 생활 인프라에서 보상하고 존중하는 제도를 만들어 저출산 대응의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법인용 차량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제시한 바 있다"며 "이 제도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 사용하는 법인 탈세 예방 및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핑크 번호판 제도'는 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 대상의 5인승 이상 승용차량 1대를 기준으로 한다.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분홍색을 적용했다.

이 후보는 다자녀 번호판 부착 차량은 주차 요금의 70% 이상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는 "공공기관 및 대형 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기존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을 다자녀 전용 주차 구역으로 전환, 의무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기존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한 핑크색 주차장이 여성의 운전 및 주차에 열등한 존재로 부각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실상 사문화한 제도를 기존 여성 우선에서 '가족 우선'으로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을 허용하고, 공영 및 민자 통행료의 50%를 감면한다. 혼잡 통행료의 면제나 경감 방안도 검토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민간 유통업체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발렛 서비스 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비용 감면이나 무료 제공 혜택도 구상 중이다.

이 후보는 "교통, 환경, 재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저출산 대응 인센티브로 효과적"이라며 "다자녀 가구의 차량 이동, 주차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모범적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