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바란다' 정책토론회 성료

[사진=한국방송작가협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K-콘텐츠의 성공 이면에 있는 창작자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작자들이 모였다.

13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 정부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바란다’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이하 ‘창작자연대’)·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연기자노조’)·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황명선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를 집필한 박해영 작가, 영화 '하모니' '담보'를 연출한 강대규 감독, 원로배우 정혜선, 제15대 국회의원을 지낸 배우 정한용, 배우 유태웅, 배우 이한위, 가수 임창제 등 K-콘텐츠의 성공을 이끈 창작자들이 토론회 객석을 가득 채웠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이기헌·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홍근 의원, 김현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창작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했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 등 창작의 원동력이 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창작자들은 △영상저작물의 매절 계약 등 권리 양도 실태에 대응할 정당한 보상 청구권 명문화(창작자연대) △연기자 최저 출연료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OTT 서비스 사업자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확립(연기자노조) △생성형 AI 관련 제도 개선 및 저작권 등록 제도 개선(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정책을 제안했다.

창작자연대 정재홍 대표는 “글로벌 OTT 위주로 콘텐츠 시장의 중심이 재편된 현재 창작자는 작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길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K-콘텐츠로 인해 글로벌 OTT가 아무리 큰 수익을 거두어도 우리 창작자들은 풍작의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일당만 지급받는 소작농이나 같은 처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우리의 창작 생태계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에 여러 창작자 단체가 연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저희 창작자들은 앞으로도 영혼을 갈아넣어 좋은 콘텐츠를 만들 테니, 이러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완성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연기자노조 위원장은 “극소수 주연급 연기자와 대다수 조단역급 연기자의 출연료 차이가 평균적으로는 965배, 최대 6000배까지 날 정도로 양극화가 심각해졌고, 제작비 한도 내에서 일부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기 위해 조단역 배우의 출연료는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라면서 “아예 산업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글로벌OTT가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공정한 출연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기 위한 장치 또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되 간섭하지 않는’, 문화예술 현장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