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美 관세피해 기업에 정책자금 4조6000억원 추가 공급

25% 관세 '철강·알루미늄' 대미 수출 감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자금 4조6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오는 7월 9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25% 관세가 부된 철강과 알루미늄의 대미 수출 실적은 각각 17.8%, 7.6%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따른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4조2000억원을 '위기극복 특례보증'도 신설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관세 관련 서비스와 기존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1745억원 규모로 추가 운영해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따른 수출애로 해결을 종합 지원한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신시장 진출 자금 1000억원을 추가한다. 미국 관세 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도 강화한다. 일대일 전담관제를 도입해 밀착 관리하고 전국 15개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와 관세청 6개 본부, 직할 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수출 규제 전담 대응반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인공지능(AI) 챗봇상담' 메뉴 신설 등을 추진하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구축된 14개 국가별로 해외멘토단을 구성한다. 

비관세 장벽으로 적용하는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 생태계 경쟁력 확충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과 후속 매칭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관세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이를 분담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컨설팅·홍보를 강화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미국 관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가지원 방안"이라며 "우리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