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하원 1차 관문 통과...본회의 표결 임박

이번 주에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면 다음 단계인 상원

미국 워싱턴 DC에서 위치한 국회의사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18일(현지시간) 1차 관문인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 예산위원회는 이날 밤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표, 반대 16표로 가결했다. 이는 당초 반대 입장을 보이던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 4명이 기권하면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앞서 이들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다른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삭감을 요구하며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의 비공개 설득 끝에 재표결 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파 중 한 명인 칩 로이(텍사스) 의원은 예산안 표결 뒤 “주말 사이 논의에 진전을 이뤘지만, 충분히 멀리 가지는 못했다”며 추가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강경파인 랠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근로 요건을 변경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이 근로 요건을 “가능한 한 빨리” 부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각 주의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이 요건은 202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존슨(공화·루이지애나) 의장이 미국 현충일 휴일인 오는 26일 이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 법안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기간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예산 삭감,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을 비롯한 연방정부 지출 삭감 조치들과 새로운 세입 창출 조치들도 담겨 있다.
 
이번 주에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면 다음 단계인 상원으로 넘어간다. 조디 애링턴 의원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심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 국가부채가 3조~5조 달러(약 4196조~6993조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2000억달러(약 5경1223조원) 수준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지난 16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하며 미국 연방정부 부채의 증가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 등을 등급 하향 배경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