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밸류업 1년] 참여하는 기업만 한다…정책 지속 위해선 인센티브 확대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업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상장기업들의 참여율은 낮은 상황이다. 정부와 참여 기업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에 공감하며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덴 이견이 없지만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공시를 한 상장사는 151곳이다. 코스피 상장사 820곳 가운데 119곳, 코스닥 상장사 1690곳 가운데 33곳이 밸류업 공시를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코스피200에 포함된 기업들 대부분이 참여했으나 여전히 전체에 비하면 참여율은 낮다. 코스닥 상장사 참여율은 1.95%에 불과하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내놨다.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등 3대 분야에서 인센티브 8종을 제공한다.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법인세 감면 컨설팅,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공동IR 우선참여 기회 제공 등이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체적인 참여 저조와 실질 공시 확대의 정체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다"며 "향후 밸류업 정책은 외형적인 공시 확산에 더해 기업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 설계와 자본시장 내 인센티브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밸류업 참여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세제 지원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밸류업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만큼 일관된 정책도 필요하다.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약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입법 논의되던 내용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투자에 대한 분리과세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ISA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현행 비과세 한도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사주 매입·소각이 늘어나는 등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최근 한국 증시 부진을 차치하고라도 자기자본이익률(ROE) 대비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문제는 아주 오래되고 고질적인 한국 자본시장의 과제"라며 "주요 선진국 대비 PBR이 낮은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비교적 낮은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