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외국 약값 인위적 인하 조사 착수...韓도 포함 가능성

한국 정부가 가입자를 대표해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하는데 이를 지적할 가능성

미국 달러 지폐와 의약품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국에서 제약사가 받는 약값을 불공정하게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USTR은 23일(현지시간) 외국의 제약 정책이 세계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용을 미국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정책 및 관행, 그리고 미국 환자들이 세계 제약 연구개발 비용을 불균형적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외국의 약값 정책에 맞춰져 있다.
 

특히 USTR은 외국 정부가 약값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사례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오는 6월 27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인의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동일한 약을 미국에서만 비싸게 팔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미국 소비자들이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도록 하고 외국 소비자들은 혁신 제약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게 하는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대표적인 “무임승차” 사례로 지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USTR에 지시했다.
 
USTR의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미국 제약업계가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크다. 그동안 미국 측은 혁신 신약이 한국에서 제값을 받지 못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정부가 가입자를 대표해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하는데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의견 제시 기회가 부족하다는 게 미국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USTR도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도 이를 꾸준히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