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장' 강조한 대선판 여성 공약…여가부 운명은

이재명 "안심·안전한 나라"

김문수 "기회·성장에 초점"

이준석 "여가부 폐지" 언급

제21대 대선을 11일 앞둔 23일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인근 인도에 대선 후보 벽보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10대 공약집에서 성평등 의제가 빠졌다는 지적에 주요 대선후보들이 잇달아 여성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여성이 빛나는 나라’에 방점을 찍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1호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안전과 노동정책을 핵심으로 삼았다. 우선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가스라이팅·스토킹 등 폭력 예방 시스템 강화를 여성 안심·안전 공약으로 다뤘다.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강력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 개선과 여성 일자리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다"며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공기관 성평등 지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안전정책과 노동정책 등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길 꿈꾸고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존 보호와 지원 중심에서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춘 여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여성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현행 근로기준법에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여성 근로자의 의사만으로도 여성 관련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는 WOW 프로젝트 도입, 경력단절 여성 아카데미 신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확대 등도 담았다.

아울러 여성 1인 가구 안전을 위해 지능형 방범용카메라(CCTV)와 인공지능(AI) 순찰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성안전주택인증제를 신설한다. 교제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체계 보완도 추진한다. 워킹맘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와 세제 혜택, 비혼 여성을 위한 지정돌봄인 등록제 등 공약도 포함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업무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을 내세웠다. 부처 간 중복, 행정 칸막이 문제 해소하고 작은 정부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를 두고 성평등 후퇴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이 후보는 "그 부처(여가부)의 존속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여성 단체 카르텔밖에 없다"고 주장했다.